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6년 11월 3일		제출년월일 : 2016. 11. .
				법 무 담 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   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정ㆍ고시사항을 반영     하고, 법령 인용조문 등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     점을 개선․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재산의 이용료는 개별 조례로 정함 (안 제22조)

나.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조항 신설 (안 제25조의2)

-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데 필   요한 경우

다.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등 삭제 (안 제27조, 안 제35조의2)

라. 토석채취료 토석가격은 용도별 구분 산정 개정 (안 제30조)

마.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     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

(안 제35조의2, 안 제38조, 안 제38조의2, 안 제63조, 안 제63조의2)

바.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

수 있는 대상 범위 추가 (안 제40조)

사. 공유토지 분필 개정 (안 제66조)

- 감정평가법인 → 감정평가업자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

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10. 7∼ 2016. 10. 27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호

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5항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이용료는 개별 조례로 정한다”로 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) 시장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남원시지역(이하 “지역”이라 한다)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.

제27조를 삭제

제30조제2항 중 “다만,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한다”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, 제3항 중 “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”을 “토석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”로 하고, 제4항 중 “감정평가기관”을 “감정평가업자”로 한다.

제35조의2제1항 중 “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삭제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연 4퍼센트의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 4퍼센트의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연 4퍼센트의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연 3퍼센트의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연 4퍼센트의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”으로 한다.

제38조의2제1항 중 “연 4퍼센트의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 4퍼센트의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4호 중 “2003년 12월 31일”을 “2012년 12월 31일”로 하고,

“제7호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,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,000㎡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”와 “제8호「사도법」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”와 “제9호 공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”를 제7호 및 제8호 및 제9호로 각각 신설한다.

제63조제3항 중 “연 4퍼센트로 한다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제63조의2 중 “연 4퍼센트로 한다”를 “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제66조 후단 중 “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감정평가법인에”를 “감정평가업자에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∼ ④ (생 략)	제22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있으며, 이용료는 개별 조례로 정한다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5조의2(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) 시장은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남원시지역(이하 “지역”이라 한다)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.
제27조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.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. 삭제 4.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제18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.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	<삭 제>
제30조(토석채취료 등) ① (생 략)	제30조(토석채취료 등) ① (생 략)
② 제1항의 원석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. 다만,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.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,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,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(단서 삭제) ③ ------ 토석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,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감정평가업자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35조의2(대부료의 분할 납부 이자율 등)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.	제35조의2(대부료의 분할 납부 이자율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.
②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.	<삭 제>
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----------------.
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----------------.
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--------------------.
제38조의2(교환차금의 분할 납부)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	제38조의2(교환차금의 분할 납부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--.
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 이내로 교환차금의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------------.
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①∼③ (생 략)	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①∼③ (현행과 같음)
④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, 읍ㆍ면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03년 12월 31일(「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) 이전부터 시 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(다만,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, 건축면적이 「남원시 도시계획 조례」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.)	④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2012년 12월 31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⑤ ∼ ⑥ (생 략)	⑤ ∼ ⑥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⑦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,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,000㎡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
<신 설>	⑧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<신 설>	⑨ 공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제63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ㆍ② (생 략)	제63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.
제63조의2(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)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4퍼센트로 한다.	제63조의2(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.
제66조(공유토지의 분필)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.	제66조(공유토지의 분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----감정평가업자에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       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  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       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